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지난해 5월 학생 가족의 민원에 대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내 모 중학교 A교사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27일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재단은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A교사가 숨진데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제주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중 악성민원으로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이는 고인이 제주 교육에 기여한 부분과 그간 헌신적인 교직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주도
경기도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한돈산업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이, 한돈협회에서는 이기홍 회장과 최영길 수석부회장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2025년 마포구 구정운영 및 정책 여론조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이 제기한 조사 결과 왜곡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1월 27일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은 3년간의 구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을 84.5%라고 발표한 것은 ‘보통’ 응답을 긍정에 포함한 수치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긍정은 약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정 응답이 전체 응답에 15.5%에 불과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마포구는 ‘보통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2025년 마포구 구정운영 및 정책 여론조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이 제기한 조사 결과 왜곡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1월 27일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은 3년간의 구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을 84.5%라고 발표한 것은 ‘보통’ 응답을 긍정에 포함한 수치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긍정은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정 응답이 전체 응답에 15.5%에 불과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자동차를 비롯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이자 인터넷 방송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의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그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각각의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씩, 총 6년을 구형한 바 있어, 재판부가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내 B씨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경찰이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었다.A씨는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설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 이내로, 26.일부터 2월13일가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액의 50% 이내 연 1.0%의 금리를 적용한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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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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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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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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