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경제.사회계 전반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개정에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소재 區 상공회 회장 및 위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이다.이번 간담회는 서울지역의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웅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외국어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언어 장벽에 따른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군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이와 함께 이장회의, 군민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 납세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월 22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을 실시했다.‘성실납세자 추첨’은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구민을 우대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5만 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1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추첨 결과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계
마포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다.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인천 미추홀구가 올해 ‘미추홀구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톡 채널을 본격 운영함에 따라, 기존 우편 안내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중심의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일반 우편 발송 방식은 제작부터 배송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고, 주소지 불명 등으로 안내문을 수령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즉각적인 안내가 가능하며,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환급 금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채널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구는 지난 12월 장기 미수령자 2,00
한국세무사회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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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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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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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사회정서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정서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