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을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신종 범죄까지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금융당국은 금융권·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신종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확산되는 가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교통안전을 노래하는 ‘제4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공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한다. 초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대 5명~15명으로 구성한 팀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교통안전 뮤지컬 창작곡 ▲교통안전 뮤지컬 자유 개사곡을 선보인다.예선 접수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5월 15일까지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회 관련 문의는 전화와
신한투자증권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범사회적 운동이다.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 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형식이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정부는 3월 9일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찰청과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신종 피싱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노쇼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물품을 대신 구매토록 유도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물품 대리구매형, 단체 예약 후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구하는 식당예약형, 소방점검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안전점검 유도형 등 다양하다.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은 노쇼사기 등 최신 피싱범죄
KT가 경찰청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피싱 의심 번호 차단 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AI 모델을 활용한 피싱 의심 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피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분석 결과 실제 피싱 피해 신고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추출한 의심 번호와 연관된 번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사고에 이은 한 경찰서 상사모시기 구태에 대한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이 이번에는 승진시험 채점 오류 사실이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정기 승진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점수 집계 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 승진시험에 응시한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주관식 3개 문항이 모두 0점 처리된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했다.조사 결과 점수 합산 과정에서 실제 부여된 점수와 달리 모두 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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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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