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약 1조3천8백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 규모의 금전 지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제3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거대 양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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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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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연계 전문기업 메타빌드은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복지행정의 전주기 업무를 지원하는 차세대 복지행정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주관기관 및 지자체, 기술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방향과 실증계획을 공유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최광식 교수, 한국해양학회 평생업적상 수상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최광식 교수가 지난 13일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평생 업적상’을 수상했다.1966년 설립된 한국해양학회는 해양학의 발전 및 해양에 대한 지식의 향상,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는 국내 해양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2008년 제정된 ‘평생 업적상’은 학회 수상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의 업적을 검증해 재직 기간 중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해양학회는 최광식 교수가 발표한 국제학술지 SCIE급 논문 180여 편을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
[포토] "게임 찢고 나왔어"...지스타 2025 코스프레
‘지스타 2025’가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코스플레이어들이 다양한 캐릭터 코스프레를 선보였다. 이번 지스타 행사에는 총 3269개 부스, 44개국 1273개 국내외 게임사들이 참가했다. 게임 전시회를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 인디게임 쇼케이스, 지스타컵 2025,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등 다양한 행사가 16일까지 진행된다.
제민신협, 2025년 제11회 이사장배 자선골프대회 개최
제민신협은 지난 12일 라온CC에서 ‘2025년 제11회 이사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제민신협 본점 및 도남지점 골프동호회 회원 96명이 참가했다.이날 대회에 참가한 회원 96명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한 기금 마련 프로그램에도 동참했다. 이들은 총 300만원을 신협제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고문화 이사장은 “제민신협 골프동호회 회원들이 신협의 이념으로 함께 뜻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위츠, 3분기 누적 매출 1241억원 ··· 모바일 무선충전 사업 호조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위츠는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1241억원, 영업이익 4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2%, 48.1% 증가한 수치로, 모바일 무선충전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주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위츠는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플러스, 울트라, 엣지, FE, 폴드7, 워치 8 등 주요 플래그십 라인업에 위츠의 무선충전 모듈이 대거 탑재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핵심 기술력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