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이 선고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1일 대우버스 위장폐업 사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이행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임에도 회사가 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의 기본 원칙인 ‘원직 복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설령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장이 사라지면 노동자는 돌아갈 일터를 잃는다”며 “울산공장 부지 매각 시도는 즉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기업 코오롱티슈진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5일,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2일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코오롱티슈진의 법적 안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는 2월 6일 판결문을 수령했다.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2월 6일 장마감 기준 9만430
바이오제약 기업 코오롱생명과학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이석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노3771이다.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이번 판결은 2026년 2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는 2월 6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판결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종목시
오는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공산 3선 아웃 지역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이 아닌 현직유지 1심판결 80만을 받자 출마포기 등 낙담하는 분위기다.경북도내 지자체중 박남서 전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유지해 시장직을 잃었고, 임종식 도교육감은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유지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인기기사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최신기사
최정윤, 5살 연하와 재혼 깜짝 발표 “결혼사진, 첫 번째보다 예뻐”
배우 최정윤이 뒤늦게 재혼 사실을 밝혔다.2월 12일 유튜브 채널 ‘투잡뛰는 최정윤’에 ‘여러분께 이야기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이날 최정윤은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사실을 밝혔다. 앞서 SNS를 통해 드러
봉화군,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종합대책’가동
봉화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봉화군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재해, 교통, 환경, 보건의료 등 7개 분야 44명의 상황
경산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는 11일, 해내다CC 대연회장에서 경산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산시와 경산 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산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설 명절 선물 전달식 및 간담회 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2일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선물 전달식 및 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5명, 숙식보호대상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위원회에서 후원한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고영
영주시보건소,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영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동절기 혈액 보유량 감소와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