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12.3 계엄부터 6.3 대선까지 격동의 6개월 동안 ‘광장’을 지킨 사람들을 생생한 사진과 글로 담은 책 《광장》이 출간됐다.12.3 내란의 밤 이후 광장에는 기존의 촛불시민들에 더해 응원봉을 든 젊은 시민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공동체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모여든 이들은 스스로 빛의 마당, 광장을 일구어 냈다. 서로 동지이자 전우가 되어 광장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시민들,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지켜낸 민주시민들이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부터 24년째 거리 누벼‘내란의 밤을 넘어선 사람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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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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