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보수석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 사회에서 공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이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침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검찰개혁이 종착역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추진의 가속도가 붙을수록 그 이면에서 파생될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와 이른바 '5대 부작용'에 대한 경고음도 임계점을 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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