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긴급한 상황'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경찰이 체포 필요성과 시급성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26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2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새로 드러난 것은 거짓말의 형태다. 이 경장은 장미란씨 사건을 닫으면서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그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었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제주경찰청이 24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드러난 사건은 두 건이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오후 9시16분 종결됐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 두 가족 모두 실종자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장씨는 석 달이
최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형사1부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형사1부 검사들을 팀원으로 전담팀으로 구성했다.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장미란씨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취지였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이다.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다른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이 대비가 실종 업무의 평가 구조를 드러낸다. 찾아낸 실적은 표창으로 계량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닫은 사건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종결
인기기사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최신기사
서울지하철 외부관리 출입구 153개·연결통로 56개, 3년간 점검 없어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유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출입구와 연결 통로가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미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윤정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153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모레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소나기, 풍랑/너울 유의...토요일 전국 비!
목요일인 8월 27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도솔세 카툰] 242. 복권의 기원
242. 복권의 기원“복권을 꾸준히 사는데도 당첨은 되지 않네.”“그러게 말이야. 나는 5등도 안 되더라고.”복권은 기원전 200년경 중국 한나라에서 시작되었다.“생각보다 오래되었지요?”그 당시 복권의 수익금은 만리장성 쌓기 등 국책사업자금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나 또 꽝이야.”“
‘예타 고비’ 인천 송도 철도망, 골든하버 개발 수요 절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망 구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떠올랐다.
인천 서북부 철도망 운명, 11월 안에 판가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인천 서북부 철도 노선이 하반기에 판가름 난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늦어도 11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