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토·일요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여당이 최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자
LG유플러스가 AI가 고주파, 부자연스러운 발음 등 위조 음성을 분석해 5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경고해주는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안티딥보이스’ 기술을 상용화한다. 또 위조된 음성과 얼굴을 AI가 실시간 탐지해 통신 중 범죄를 차단하는 ‘안티딥페이크’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26일 오전 서울 마곡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전병기 A
교보생명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 ‘교보e연금저축보험’을 30일 출시했다.이번 신상품은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연금보험으로, 교보생명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품 대비 관리비용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과 연금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특히 가입 한 달 후부터는 세전 기준 환급률이 100%를 넘어, 단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 단,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래 기술에 필수적인 차세대 전자소재 사업 확대에 나섰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고성능 동박적층판 소재인 변성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생산설비를 김천2공장에 구축하며 내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mPPO는 AI 반도체와 6세대 통신기기용 인쇄회로기판에 적용되는 고부가 소재로, 기존 에폭시 수지 대비 약 3배에서 5배 우수한 전기 차단 성능을 갖췄다. PCB에 사용되는 CCL은 회로 간 신호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mPPO는 이 성능을 극대
아이티센엔텍은 국내 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여신/수신 영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가정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금융 산업 특유의 보안성과 안정성 요건, 그리고 국내 금융권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망분리 환경 하에서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역공학 ▲비즈니스 요건 분석 및 모델링 ▲시스템 설계 ▲코드 생성 ▲산출물 자동화 ▲AI 개발 방법론을 전방위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21일 교사·학생·보호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수능 공부전략 설명회’를 성료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충남 교육공동체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수시모집 전형에서 충남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회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으로 구성되며, 교사를 대상으로는 학생 지도 방안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실질적인 학
아이폰18 프로 모델에 적용되는 전면 디자인 변화에 대한 전망이 다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1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유명 IT 소식통 디지털챗스테이션의 말을 빌어 애플이 2026년 아이폰18 프로 모델에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ID와 펀치홀 가공이 가능한 홀 인 액티브 에어리어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면 크기는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 맥스에 각각 6.3, 6.9인치 디스플레이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언더 디스플레이 페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직노동조합은 6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4년 11월 15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2025년 5월 13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타결된 것이다.협약 주요내용은 첫째,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의 기간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까지 보장하고, 둘째, 연 1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셋째,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에 1일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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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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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에 권철수 회장 취임
제9대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에 권철수 부평구주민자치협의회장이 취임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과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시의원, 차준택 부평구청장, 주민자치연합회 임원진, 군·구협의회장, 15
인천시청서 ‘아이 가치 나눔+ 사회적경제 기획전’ 성료
“떡케이크부터 전통장까지 안 파는 게 없네요.” 지난 4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아이 가치 나눔+ 사회적 경제 콜라보 기획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회적기업의 날 18주년을 맞아 시가 주최하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행사에는 지역 내 3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계륵' MG손해보험...기업은행 떠안을까
MG손해보험이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 시선도 다시 기업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원매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 '결국 국책은행이 나서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는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당사자인 기업은행은 인수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달라진 정치 상황에 부담은 한층
“북풍작전 직후 드론사 표창 파티”…작전 관여 25명 일괄 포상, 군 비공개 처리 정황도
지난해 대북 무인기 작전, 이른바 ‘북풍작전’ 직후 드론작전사령부가 해당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25명의 장병을 국방부와 합참 표창 대상자로 일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작전 지휘부는 물론 실제 정비·비행을 수행한 실무자들까지 포함됐으며, 관련 문서는 통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부대 내 비공개로 처리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표창을 통한 정당성 부여 및 입막음 정황”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다단계 계약해지로 해고 위기…CJ오네 당일배송 기사 21명 전원 고용승계
70여 명의 집단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던 CJ오네 당일배송 3차 위탁 배송기사 중 21명이 고용승계를 이뤄냈다. 그러나 다단계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원청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오네 당일배송 기사 약 70명이 1차~3차 운송사의 다단계 계약구조 해지로 인해 줄줄이 해고됐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문제의 구조는 CJ대한통운-VTOV-더블유에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