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가 아니었다. 방향이 정해진 수사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5일 발표한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강간살인의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웠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다.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발표된 혐의 사실은 실수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체계적이다.강력팀장은 사건 담당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했다. 범죄분석 보고서를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제주 A 아파트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통합적 수사체계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의 형사사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대금 편취 사건’, ‘회사자금 횡령 사건’, ‘공사대금 관련 분쟁’, ‘분양 사태와 이에 따른
세종시가 산울동 공원 예정지에서 세종민예총 주관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지역에서는 1950년 7월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 일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보도연맹 희생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서면 월하리 미지상군 피해 사건, 조치원읍 서창리 부역 혐의 피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 있다. 행사는 희생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과거에도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실·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최근 국가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전하며 광산경찰서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손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는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범행 다음 날 이미 장윤기가 스토킹 강간 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포함해 올린 수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로 미뤄졌다.대법원 2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애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이번 연기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사이에 모순·저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숙의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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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경영자와 회동했다.엔비디아는 25일 이들 한국 기업인이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둘러봤다고 밝혔다.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은 엔비디아 창립자인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엔데버 빌딩은 현대 컴퓨터 그래픽의 기본 요소인 삼각형에서 영감을 받은 각진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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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며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 장병들의 따뜻한 나눔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합동 소방훈련도 실시하며 군민 중심 행정의 폭을 넓혔다.먼저 양구군은 지난 23일 가족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의 사례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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