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울산 지역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 경찰청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군포시의회가 2025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8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 군포시에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제282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행감을 진행한 시의회는 제출 자료의 누락과 오류, 수의계약 낙찰률 일률 적용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의 서면 중심 심의에 따른 부실 우려 등 수많은 행정상 실수와 부당 절차를 지적했다.특히 각종 미수납액의 낮은 징수율, 시의 정실 인사 문제, 공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실(신금자․이우천․이훈미
군포시의가 2025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8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 군포시에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제282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행감을 진행한 시의회는 제출 자료의 누락과 오류, 수의계약 낙찰률 일률 적용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의 서면 중심 심의에 따른 부실 우려 등 수많은 행정상 실수와 부당 절차를 지적했다.특히 각종 미수납액의 낮은 징수율, 시의 정실 인사 문제, 공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실(신금자·이우천·이훈미·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 구성까지 곳곳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개혁법안 드라이브’ vs ‘부당 입법’ 저지…프레임 ‘대전’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거침이 없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여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40여 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상임위별로 진행한 국외출장에서 총 336만242원의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나라별 숙박비 상한액 선지급 후 정산 미흡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에도 별도 식비 지급 △부대비용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전체 27명 의원 중 2023년 국외출장을 다녀온 2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의원 1인당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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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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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동권 보장 본격화
구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령화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주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시는 해당 정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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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잿더미 숲 ‘다시 푸르게’
의성군이 대형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회복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26일 안사면 안사리 일대 산불피해 현장에서 산불피해 복구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는 현장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산림 회복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인공복원의 합리적 결정 및 활엽수림 확대’를 주제로,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복원 계획 발표, 국립산림과학원의 복원 연구사례 소개에 이어, 실질적인 복원 방법과 주민 협력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
李, 6개 부처 장관 인선…기재 구윤철·행안 윤호중·산업 김정관 등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구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아울러 이
구미시, 여름철 침수 대비 하수시설 전면 점검…12개 긴급대응팀 가동
구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관리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우기 대비 하수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구미도시공사, 구미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