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9월 11일 의회동 3층 세미나실에서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과 시의회 직원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특히,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행동규범 등을 제시했다.허경행 의장은 “이번

증평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6일 소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다. 의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인 장재성 교수를 초빙해 청탁 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이해력을 높였다. 앞서 이 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고위 공직자는 연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증평 심영선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허용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등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8일 당론으로 채택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

방탄소년단 슈가의 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적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운행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 무분별한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수사기관 계좌 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 거래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