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확대 제도와 관계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선 현장 담당자의 전세피해 지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법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 보호를 대
국회에서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성범·부승찬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항공·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주도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문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TK통합신공항 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진보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4·3 역사왜곡 처벌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왜곡을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을 이야기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5·18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제주4·3 역사왜곡 처벌법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제주4·3은 국가가 진실을 인정한 역사임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SSD 수요가 수출을 끌어올리면서 무역흑자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무역수지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6월 수입은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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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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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강당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
대구 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남구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위기가
[신동립 잡기노트]장영남이라는 ‘땜질’의 미학
7월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동궁’은 궁을 뒤덮은 저주와 연쇄적인 죽음을 소재로 한 다크 판타지다. 8부작 궁중 오컬트 미스터리로, 남주혁이 연기하는 ‘
영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2차 특강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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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영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영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획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보고받고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