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의 보완 과제와 향후 개정 방향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계약실무편람』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여 도내 전 학교와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했다.이번 편람은 지난 2021년 발간 이후 5년 만에 전면 개정 및 보완된 것이다. 그동안 변경된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 제도 등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학교와 소속 기관에서 실제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최근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약 유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교보생명이 맞춤형 건강보험 상품인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을 개정해 3040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령기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선보인다. 표적방사선·항암중입자치료·암로봇수술 등 최신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 치료 특약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을 업그레이드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상품은 기존의 자유로운 설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3040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고령기의 보장 공백 해
흥국화재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장기청약시스템을 통해 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수작업을 최소화해 상품개발에 10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2일로 단축했다. 수작업에서 벗어나 인수정책을 일원화로 관리해 담보 추가 등 개정 소요시간을 80%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차세대 장기청약시스템 'Next Core'를 전사 오픈하고, 핵심 엔진인 'PF' 고도화를 통해 상품 개발 및 개정 리드타임을 파격적으
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닥사는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개정법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 금액과 디지털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
적정 벼 재배면적·논 타작물 면적도 매년 설정생산자 참여 위원회가 심의…정부는 대책 이행 “쌀이 일정 기준 이상 남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미리 정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개정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과잉 생산된 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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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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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예술고 학생들의 창작 작품 73점이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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