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스트라이크’가 최근 5년 새 2배 증가함에 따라 항공안전 및 생태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항공 안전 대책을 넘어 조류 서식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서 발생한 버드스트라이크는 지난해 290건으로 2020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발생한 290건 중 인천공항에서 102건, 김포공항에서 43건이 발생해 국내 주
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출혈성대장균 및 E형 간염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도축시설 현대화 및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촉구한 것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세제 현안 및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하는 세수증가형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동하 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중심의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지원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방향”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에 들어섰다. 컷오프 최소화 기류와 권리당원 중심 경선 방식이 예상되면서 후보군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홍보물과 현수막 설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인사들이 기존 지방의회 직함 대신 중앙당 당직 또는 정부 산하 기구 명칭을 사용하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선거
SK AX는 씨에스윈드와 함께 전사 AX를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제조산업 미래를 이끌 AI 중심 운영모델을 구현한다고 6일 밝혔다. SK AX는 글로벌 풍력타워 제조기업 씨에스윈드가 추진 중인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WAIV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최근 RE100, IRA,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기업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운영 투명성, 리스크 예측 역량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948만원으로 전월 대비 0.58%, 전년동월 대비 3.77% 상승했다. 서울은 약 4547만원으로 1년 새 2.96% 올랐고, 수도권도 2876만원으로 같은 기간 3.18% 상승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
두산위브 센트럴파크 강화가 일반 분양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강화 두산위브 아파트는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21개동 규모로 총 1,325세대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현재 일반 분양을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는 371세대다.주택형은 전용면적 59A㎡, 59B㎡, 72A㎡, 72B㎡, 84A㎡ 등 모두 5개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개방감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입면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며, 휘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과 이에 따른 범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본관 601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14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정감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식품안전, 마약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의료광고와 온라인 불법광고, 합성·유사니코틴 전자담배 등 신종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요 질의로 제기됐다.이 외에도 핵심 원료의약품 국산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 의약품·의료기기 심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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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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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필수의료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부 뜯어고쳐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
'수면 위 떠오른' 순천교육지원청 이전…"미래 교육 관점 접근을"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닌 미래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의 연향동 청사는 지난 1992년 4338㎡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85.47㎡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청사 건립 후 30여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