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
제주교사노동조합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학생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예산 지원 축소로 귀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교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이주배경 학생에 유보통합, 특수교육 기반 확충, AI 디지털교육까지 맞물리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시도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4년간 공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체할 경우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개편안은 앞으로 교부금을 내국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7월 24일 성명서 발표 이후 8월 19일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2차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모인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을 두고 ‘내국세 연동 폐지’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가닥이 잡혀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안을 반대하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보았다.또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넓은
충북교육연대는 12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교육연대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예산이 줄어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가 충분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교육 의존과 가정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청주 일부 지역은 학생이 몰려 과밀학급과 교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만 농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과 교원을 줄이면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
인기기사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최신기사
대구 - "2028년 총선 지역정치권 바닥민심 요동!"
대구 달서구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원진 지지모임 창립 발대식이 달서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힘 당원 등 약 90여 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조원진 전.국회의원을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향후 국민의힘과의 통합 및 복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임이
한동훈 "노웅래에 사과 李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영주역~원도심 잇는 길, 주민 손으로 더 쾌적하게
영주시 휴천2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무더운 날씨에도 이른 새벽부터 영주역과 원도심을 잇는 보행로 환경정비에 나서며 쾌적한 거리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휴천2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2일 오전 6시부터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주역 일대 주요 보행로에서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활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93.1%' 압도적 찬성
강경숙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2일 오후 4시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강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로부터 93.1%의 찬성표를 얻었다.
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전북
[Tech Insight]크립토 펀딩 윈터에도 VC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목하는 5가지 이유
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