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먼저, 2025 APE
여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다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대대적으로 성토하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승리" "용기있는 판결"이라 추켜 세웠다.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편 민주당에 대서는 위선적이라 맹비난을 쏟아냈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과 이준석 국회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명시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의 방법은 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 병사 1만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얼마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
청주지검은 18일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이들은 2022년 12월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여야 갈등의 원인이던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으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서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
야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사실상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1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시 거칠게 맞붙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 최고위원회의는 초반부터 사납게 달아 올랐다. 역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이 서로에 대한 주요 공격 포인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장외집회와 무력시위를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어르고 겁박하는 양
여야가 9일 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맞아 한목소리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대표는 "지난 2월, 경북 문경 화재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소방공무원 두 분께서 순직하셨다”며 “당시 유가족께 약속드렸듯이, 두 영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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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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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청년 유출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고용정보원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지역 청년 11만 2153명이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 등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 청년 순 유출은 4만 5854명으로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설] 맥 빠진 지방자치, 부자 감세 탓
올해 경남도 예산은 상당히 빠듯하게 꾸려졌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나라 살림은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한 데는 써야 한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크게 늘려야 한다. 긴축재정 이유로 이전 정부의 방만한 살림살이를 들
[편집국에서] 시장님! 이동시민 안전·휴식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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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21일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웅동2동 거점센터 우리동네복지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진해구 웅동2동 '우리동네복지관'은 올해 1월 24일에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개설한 사회복지관 분소 같은 곳이다.웅동2동은 진해구 전체
테더,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T 지원 중단..."규제·관심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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