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 과제로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인 주택 소유자가 1만18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4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인 주택 소유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8만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9839명으로 2년 새 1만7173
6.27대책으로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 및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들마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사내 대출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재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기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울산시가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정부 부처별 국정운영 실행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김두겸 시장이 직접 주재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실·국별로 발굴한 36대 국정과제 연계사업 90건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과 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62건이 신규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울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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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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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건강 지키기, 보건의료.복지 부서 뭉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해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제주도는 8일 제1청사 별관회의실에서 안전건강실과 복지가족국이 함께하는 제1회 합동 협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연계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복지와 보건의료 자원,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주요 협력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복지자원 연계 협조 △자살예방사업 등 정보 공유
제주문화예술재단,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9월 프로그램 진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9월 프로그램으로 강연과 참여형 연극,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강연은 오는 25일 저녁 6시 30분 국세공무원교육원 로비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마음의 지혜: 한국인의 소통은 피드백과 관계주의가 답이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한국인의 소통 방식과 피드백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더불어 뮤지션 ‘섬의편지’가 스쳐가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충주시 엄정면, 우유배달로 지역안전망 확대
충북 충주시 엄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독사 1인 가구의 발굴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유배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협의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저소득 취약가구 31곳을 발굴해 매주 2회 우유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김영래 위원장은 “가벼운 우유 한 잔이지만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한경면 해안가 수상한 고무보트 밀입국 선박..경찰, 중국인 1명 긴급체포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서 발견된 수상한 고무보트는 밀입국 선박으로 확인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서고 있다.이들은 7일 오후 중국 난퉁시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요망진당선작' 관객심사단 모집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단편경쟁부분 '요망진 당선작' 관객심사단을 모집하고 있다.이번 관객심사단 모집은 지난 4일부터 시작,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15세 이상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객심사단은 본선진출작 10편을 무료로 관람하고 심사해 최종 1편의 작품을 ‘요망진관객상’으로 선정한다. 요망진 관객상 1편은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한편,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