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대폭 줄게 된 반면 고 3 학생수는 늘어나면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를 진학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종로학원이 17일 공개한 ‘2025 vs 2026 의대 정원 조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올해보다 1429명이 줄어든다.이 중 충청권의 의대정원은 올해 810명에서 내년에는 421명으로 389명이 감소한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반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
충북 괴산군청 여자씨름단이 ‘2025 평창 오대산천 장사씨름대회’에서 또 한 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괴산군청 여자씨름단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원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무궁화급 김다영 선수가 개인전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또 국화급에서 김주연 선수가 2위, 무궁화급에서 임정수 선수가 3위에 오르며 개인전 모든 체급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특히 단체전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기권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승전까지 진출해 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정부의 평가체계에서 단층제인 제주도가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도의회에서는 재정 효율성 부진 등의 원인을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부진한 문제를 제기했다.한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는
충북도는 7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지난 ’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해 산·학·연·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충북의 ‘23년 전력자립률 10.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충북의 에너지 상황을 극복할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 수렴이 있었다.본 전략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❶충북 분산에너지 현황 및 여건분석 ❷충북 분산에너지
Ⅷ. 과세당국의 대응1. 분할비율에 대해 이 사건이 바로 분할 후 합병이라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 주주의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분할비율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배주주인 두산의 지분확보를 위해 분할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분할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획된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분할비율은 언제든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 분할비율에 대한 산정 규정이 없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몇 차례의 분할비율을 재조정하든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합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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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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