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행동은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운동이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화순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 전라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20
여주시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특히 올해는 봄철경상도 지역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을뿐만아니라 APEC 개최와 평년에 비하여 불리한 기상이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되었다.여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전 13일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을뿐만아니라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이훈기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로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GHz 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9일 플라밍고, 카데나, 퍼페추얼 프로토콜 3개 코인의 현물 거래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거래는 거래는 11월 1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된다. 바이낸스는 상장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높은 기준과 업계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특히 카데나는 운영사가 22일 불리한 시장 환경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퇴출이 확정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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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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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에어컨 물 재활용 아이디어에 최우수 선정
LG화학이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54개 팀이 참여했다.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다. 생활 속 순환경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최우수상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받았다. 실외기 물을 모아 생활용수와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LG화학의 PCR ABS/PC 재활용 소재로 만든 배관과 폐정수필터를 활용한다. PCR ABS/PC는 재활용 플라스틱 기반 내열·내충격 복합소재다.최우수상 수상
7급 공채로 입문...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맡고 있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중앙과 각 지역의 선관위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는 모두 2982명이다. 이 가운데 정무직은 단 3명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제주 출신 강동완 사무차장이 유일한 정무직이다. 강 사무차장은 정견 발표와 인사청문,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지난 8월 1일 사무차장에 취임했다.▲공직과 공기업 동시에 합격1968년생인 강 사무처장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가 고향으로, 하귀초, 귀일중, 오현고, 제주대학교
안랩 ASEC 소속 연구원, 디지털 포렌식 대회 ‘KDFS 챌린지 2025’서 최우수상 수상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 소속 연구원이 포함된 ‘우리꺼당’팀이 10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DFS 챌린지 2025’ 시상식에서 일반 트랙 최우수상을 수상했다.‘KDFS Challenge’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2014년부터 주최 중인 디지털포렌식 문제풀이 대회로, 올해는 병원 웹서버 해킹 및 데이터베이스 손상 사고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시나리오를 주제로 개최됐다.안랩 ASEC 소속
삼성카드, 시니어 고객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삼성카드는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삼성카드는 11월 19일부터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청약철회 신청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해 운영한다. 금융 업무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청약철회는 삼성카드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카드론 등 금융상품을 신규 신청 시에는 전화를 통해 신청내용을 재확인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
전문선수+일반학생, 스포츠로 우애 다진 2025 인천청소년스포츠한마당
전문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스포츠와 문화 체험을 통해 우애를 돈독히 다졌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종목단체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도전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