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4년 하반기 처분 중 ’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남원시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24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업인 8,300여명에게 총 17억 7,500만원을 지급한다.이번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중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소재 농지에 벼를 재배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지원단가는 제곱미터 당 25원, ‘24년 벼 재배면적 1,000㎡이상부터 최대 30,000㎡까지 지급한다.신청기간은 4월 25일까지로, 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한다.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국세청은 23일 2025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직 40명과 전산직 1명 등 총 4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이는 지난 24년 하반기 승진인원에 비해 12명이 늘어난 수치고, 당초 공지된 35명 보다도 6명 많은 인원이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진 계획 공지일 이후 발생한 휴직 등과 결원 산정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승진 인사에서 본청이 25명, 지방청이 1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본청 비중은 62.5% 수준으로 직전 ’24년 하반기 69%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김만식 기자 = 충북도가 2024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군종합평가는 시군의 정책실행력과 성과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24년 하반기 신규 지정된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
전남 화순군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24년 1월부터 25년...
중부뉴스통신 = 경찰청은 지난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
지난 2000년. 인천 '의료용품' 수출액은 111만달러였다. 붕대·위생용품부터 혈액·면역제품·백신까지 포함하는 품목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6억원 정도 되는 의료용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55억1639만달러인 7조836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24년 만에 5000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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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을 개최한다. 자연생태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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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3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원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회의 경제고리,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작’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는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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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진화"...'1조달러 보안 이니셔티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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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짜리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산 위기... 결국 민간 골프장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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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상속인 주소는 주민등록 여부와 객관적 사실로 판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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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 18일 즉위 미사서 팔리움·어부의 반지 착용…25만명 인파 운집 전망
새 교황 레오 14세 시대를 여는 즉위 미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즉위 미사에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에 안장된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무덤으로 내려가 참배한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