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출범을 알렸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라며 “행정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정책은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보다 성과로 답하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며 “구민과 함께 대덕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함께 만드는 든든대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일 아침 송촌동 일원에서 환경관리요원들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 행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택배노조 제주지부가 "명백한 인재이며 사회적 참사"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택배노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행정은 감독에 실패했으며, 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택배노조는 "불과 몇 달 만에 제주에서 또 한 명의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청년이다. 한 달 뒤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태어날 아이는 결국
대전 중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윤원옥 의원, 부의장에 김선옥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10명의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구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윤원옥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회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폭은 넓혀 구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가장 먼저 반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은 엄정하게 지적하되,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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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 위한 행보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전국 단위 사실조사에도 착수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최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가치를 '환경친화적 개발'과 '공익적 개발'로 제시하며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을 찾아 친환경 관광개발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현장 답사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속초고성양양 환경운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직원들에게 `도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도정,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정 정상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행정을 제시했다.신
4주전
새로운 행정은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책임이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인천시 행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다. 새로운 시 행정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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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충남 보령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중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숨진 어린이 사고를 두고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안전 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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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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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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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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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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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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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명품 한우 전국 최고 입증…말라리아 선제 방역으로 군민 안전까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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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한우 품질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체계도 강화하며 농축산 경쟁력과 군민 안전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인 축산은 품질로 인정받고, 보건 분야는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신뢰를 높이며 양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국토정중앙면 대월리의 이정재 농가는 최근 열린 '2026년 제51회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양구 한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렸다.강원특별자치도와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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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항공고, 항공정비산업기사 100% 합격 신화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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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경북항공고등학교가 항공정비산업기사 합격률 6년 연속 100%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항공정비 전문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실로, 경북항공고는 항공정비 분야 특성화고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항공정비산업기사는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모두 요구하는 자격증이다. 한 해 전원 합격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성과지만, 6년 연속 합격률 1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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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AI 기반 해상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첫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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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상공급망 위험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처음 소개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2일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6 해상공급망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정책 포럼'에서 시스템의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상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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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부산항의 미래”,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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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국민들과 항만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7일 00시부터 8월 2일 18시까지이다.공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으로, 부산항의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부산항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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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매진’의 위엄 대구 적신 ‘달성 워터스플래시’ 성료
대구 지역 지자체 최초의 워터페스티벌로 주목받은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하루 동안 1만 5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일상 LOGOUT, 달성 스플래시 TIME!’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워터쇼와 음악을 즐기며 소통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관람 구역 중 ‘달성군민존’은 사전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일반존’ 역시 조기 매진을 기록해 개최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