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시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이다.정책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 과거의 행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하고 시민은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이제는 참여와 소통이 정책의 중요한 가치가 됐다.앞으로는 더 나아가야 한다.
■ 사업은 하나인데 행정은 둘이었다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진 과정은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정비계획을 세우고 조합을 구성한 뒤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는 큰 흐름도 같다. 주민과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오랜 시간 행정과 협의하며 추진해야 하는 정비사업이다.그런데 행정조직은 오랫동안 이를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해 왔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계열에서, 재건축은 공동주택 계열에서 다루는 식이었다. 사업의 추진 과정은 거의 같은데 행정은 서로 나뉘어 있었던 셈이다.이런 점에서 이번
가평군의회는 9월 1일 오전 10시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김종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불합리한 제도와 낭비성 행정은 명확히 지적하여 바로잡되, 발전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고, “오는 9월 11일부터 사흘간 6개 읍면에서 펼쳐지는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이번에는 ‘AI 공부’에 나섰다.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이 15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최근 행정은 물론 산업·교육·복지 등 사회 전반에 AI가 빠르게 파고들면서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의원들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연구모임에는 오수정 대표를 비롯해 이주연 간사, 장정순·황재욱·이교우·박희정·임현수·김종억·심정은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보훈 행정은 언제나 보훈가족의 눈높이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보훈가족이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규제합리화와 적극행정은 기존에 당연한 제도라고 여겨지던 것에 의문을 던지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시작된다."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저소득 배우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짊어져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은 마침내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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