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린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하여 이같이 선고했다.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최 전 총리를 도운 사조직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8명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해 1월 경북 경산시 한 행사장에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양을 살해하고 아들 C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당시 A씨는 남편 및 자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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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쿤달 · 국립수목원, 향기 식물 보존 위한 ‘향기 정원’ 조성…7일 공식 공개
모든 순간 향기로움을 전하는 더스킨팩토리 쿤달이 국립수목원과 힘을 합쳐 수목원 내 향기 식물의 종 다양성 보존 및 육성을 위한 ‘향기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픈식을 통해 공식 공개된 ‘향기정원’은 다양한 향기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쿤달의 향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립수목원의 식물 연구 역량이 더해져, 단순한 정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이번 국립수목원 향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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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24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헬기 4대를 비롯해 차량 17대와 인력 57명을 투입해 1시간 19분 만인 오전 11시 43분께 진화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10시 34분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야산에서도 불이나 24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서천 오종진기자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에 충북 2곳 신규 선정
충북도는 청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신선’과 영동군 소재 ‘컨츄리 와이너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해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신선’은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상당산성 입구에서 문화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때부터 575년 19대째 가양주인 ‘신선주’를 생산하고 있다. 신선주는 주류로는 유일하게 충북무형문화제 4호로 지정된 바 있다. ‘컨츄리
[국힘 경선 토론]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공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가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A조 토론회’에서 ‘청년 미래’란 주제를 두고 맞붙었다. 이들 후보는 각각 ▲일자리 ▲연금 개혁 ▲결혼·출산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선정하고 의견을 밝혔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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