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적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인천대 4대 총장후보자 3명 압축…1위 이인재 교수
인천대 이인재 교수가 온라인 표결에서 1위를 차지했다. 투표 결과로 후보 4명이 3명으로 압축됐고, 대학 이사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24일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결과, 제4대 총장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고 이
최신기사
“다시 일상생활로” 전국서 귀경 행렬…기차역·터미널 북새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 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경길에 나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귀경객들은 배웅 나온 가족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전국 유명 스키장과 썰매장, 관광지 등에는 하루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긴 연휴도 눈 깜짝할 새 끝”…아쉬운 작별 인사이날 오전 동대구역은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로 북적였다.귀경객들은 고향에서 받은 찬거리와 선물들로 양손 무겁게 열차에 올랐다.배웅을 나온 한 시민은 아쉬움에 손자의 손을 잡고 한
문재인, '김경수 작심 비판' 다음날 이재명에 "통합·포용 행보"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3...
충북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본격 추진, 224억 투입
충북도가 올해 224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앞서 도는 지난 2023년 7월 청주 오송 생명과학단지·바이오산업단지·화장품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이후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앵커기업과 60여개의 산·학·연·병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R&D, 인프라,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도는 사업비 260억원을
“美워싱턴 여객기 추락 사망자 최소 18명·생존자는 미확인”
미국 워싱턴 DC 근교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사망자가 최소 18명 확인됐다고 미국 CBS 방송이 29일 보도했다.현장에 있는 경찰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1시30분 현재 최소 18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BS는 추락한 비행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의 소형 여객기는 오후 8시53분께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시코르스키 H-60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인근 포
KA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주·항공 기술 협력' 협약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주·항공분야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24일 KAI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과 방승찬 ETRI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KAI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