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일반 상간소송과 달리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근 주거비 부담과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채 사실혼 형태로 생활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가정을 꾸려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이 21일 증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기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의장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으로 인해 의장 선거에 당선됐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는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투표였다”며 “결과만을 놓고 밀실 야합이라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의 시간은 뒤로하고, 군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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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옌(莫言), 김학철의 《항전별곡》 읽고 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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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 ‘청온 봉사단’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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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아동보호 협력망 강화…남부·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응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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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화천군수, 접경지역 피해 보상 특별법 반영 촉구
김세훈 화천군수가 국회와 지역 현장을 잇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취임 후 세 번째 주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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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 글로벌 AI 허브…새로운 AI 혜택 분배모델 고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