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위탁자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채무이행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출시한 ‘행복 교실 펀드’가 목표액인 10억을 초과 달성했다. 14일 이병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병도의 행복 교실 펀드’는 지난 13일 기준 11억3000여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1일 출시한 뒤 10일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정말 감사하다. 도민 교육주권 시대에 걸맞게 도민들이 작은 정성을 정말 소중히 모아주셨다”며 “이를 밀알로, 반드시 더 혁신적인 충남교육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행복 교실 펀드
하나자산운용은 '1Q 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 ETF'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ETF는 '코스닥 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한다. 코스닥 150 지수를 약 50% 미만으로 편입하고, 단기국공채에 약 50% 초과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2세대 채권혼합' ETF다. 지난 21일 상장한 1Q 200채권혼합50액티브에 이어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 또한 상장일로부터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속으로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넘기며 국적 LCC 중 수송객 수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4월 수송객수는 112만73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만6899명에 비해 20.3% 늘었다. 국내선은 38만7429명에서 43만2582명으로 11.7%, 국제선은 54만9470명에서 69만4788명으로 26.4%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월 117만6532명, 2월 106만7659명, 3월 106만7167명 등 국적 LCC 중 유일하
금융위원회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 7개사,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8개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한국성장금융,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실적,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회수시장 활성화,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846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8.36%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전용 60㎡ 이하 소형은 같은 기간 7.75% 오르는 데 그쳤다.장기 흐름은 한층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5%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한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방안은 KB금융그룹의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대출잔액이 감소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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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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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복음생명교회 제1회 이웃사랑 행복나눔 축제 성료
바른복음생명교회가 주최한 제1회 이웃사랑 행복 나눔 축제가 16일 교회 앞마당에서 교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다.이날 행사에는 교인 60여명과 독지가 등 100여명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반찬거리 등 1000여점이 행사장을 찾은 백석동 주민들에게 무료로 전해졌다.또 행사장에는 교인들의 재능기부로 네일아트와 미용, 페이스페인팅 서비스 행사와 보드게임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을 흥겹게 했다. 또 반찬 나눔 행사와 함께 무료 시식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김광수 "교육종사자 존중받는 학교 환경 조성...처우개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6일 교육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복지와 제주교육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온 교육종사자들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내 학교에는 급식실 종사자와 학교 안전지킴이, 돌봄 전담 인력, 청소·시설 관리 근로자, 방과후 강사, 교사와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365일 상시
6·3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 29.9%가 전과기록
6·3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는 10명 중 3명 꼴로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재력가는 79억4,054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한규창 국민의힘 검단구의원 후보로 3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가 12명에 이르는 가운데 0원 2명을 포함해 마이너스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12명에 달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인천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324명의 재산, 전과기록,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