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국세청이 허위공시, 기업자산 횡령, 상장기업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납세 의무를 저버린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9곳,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리는 ‘먹튀’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구조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고 자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테슬라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지난주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 직후 차량 데이터를 테슬라 서버로 전송한 후 삭제했으며, 이후 경찰과 유족 측이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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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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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해수풀장 관리소홀, 초등생 사망사고…공무원 4명 유죄
2023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와 관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
평택직할세관장, K-푸드 대미 수출 업체와 간담회 개최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현대해상, '마음한글' 여름방학 프로그램 실시
현대해상이 다문화 어린이 대상 한글학습 지원 사업인 '마음한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천안과 울산에서 각각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마음한글은 다문화 어린이의 한글 기초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된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3월부터 안산, 천안, 아산, 울산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서안성체육센터 불법 위탁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경기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안성 체육센터 위탁운영 감사 결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중대안 사안"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조치했...
李대통령 "소비 회복 멈추지 않게 '2차 내수 활성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