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국세청이 허위공시, 기업자산 횡령, 상장기업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납세 의무를 저버린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9곳,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리는 ‘먹튀’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구조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고 자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테슬라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지난주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 직후 차량 데이터를 테슬라 서버로 전송한 후 삭제했으며, 이후 경찰과 유족 측이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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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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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포함해 123개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
고래가 선사하는 잊지 못할 선물, 제29회 울산고래축제 개최
울산 남구가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희망, 용기, 사랑, 행복’이라는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가 어우러진 오감형 콘텐츠가 특징으로 AR 기술이 접목된 개막식과 폐막식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
구미시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극장 공터다에서 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 주관으로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올해 연극제에는 구미, 칠곡, 당진, 창원, 진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15개 팀이 출전해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늘었다. 경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독백 페스티벌에도 구미, 칠곡, 거창, 창원,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총 15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치른다.시상은 공연의 창의성과 팀원
‘천년의 울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
경주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봉황대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정부 슬로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과 자체 슬로건 ‘천년의 울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을 내세웠다.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에 독립의 가치를 전하겠다는 취지다.행사는 신라고취대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다.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표창, 기념사와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퍼포먼스와 만세삼창, 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