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4월 15일 지방재정회관에서 ‘2026년 LOMAC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로맥은 지방정부가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로맥의 향후 운영 방향과 △청사·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로맥은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산업단지 부문 지침 제정과 조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권 후보는 행정자치 분야 3대 공약으로 △제13대 의회 1호 조례로 제주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개정 △4‧3 정명을 위한 4‧3정담회 정례화 및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한 후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공공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후보가 10일 1호 공약으로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출마 선언 이후 첫 정책 발표에서 ‘농어민 생존권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그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구좌·우도 지역의 가장 큰 위기로 1차 산업의 붕괴 가능성을 꼽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자재·물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구좌읍의 주력 품목인 당근·무·마늘·양파 등 월동채소 재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권 예비후보는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편드 조성시 공공기금에서 출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금의 펀드 출자 조례’ 제정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한 후보는 후보는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 확대를 위해 공공 기금의 지역성장펀드 등 출자 근거 마련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이나, 현재 제주의 경우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향후 안정적 펀드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
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화성형...
오로지 가축분뇨 이용 촉진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곽상언 위원은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연순환농업협
대구광역시는 1993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돼 온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시대 흐름과 변화한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의 획일적인 기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청년 소셜벤처 고용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8일 인천 연수구 소재 소셜캠퍼스 온 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아이엔유파트너스와‘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제정 예정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선제적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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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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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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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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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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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경 중구 중산동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호텔 직원이 청소를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욕조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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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는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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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뚜렷한 '합의'도‘빅딜’도 없었다
미중정상, 이란 전쟁·무역 현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