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제정 52건·전부개정
세종시의회는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14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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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대전MBC,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통삭제... 선거 개입 논란 확산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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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컴퓨터 하드디스크서 희토 영구자석 회수 나선다
앞으로 연간 9만 5천대의 폐컴퓨터에서 약 2톤의 희토 영구자석 회수가 추진된다.보통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약 20g 정도의 희토 영구자석이 포함돼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작업을 통한 영구자석 분리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컴퓨터 부품과 함께 분쇄된 후 고철로 분류돼 철강재로 재활용돼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희토 영구자석 회수, 고부가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단체, 민간기업을 손을 잡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컴퓨터 하드디스크 희토류 함유 영구자석 회수·비축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오늘 엔
위성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7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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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고진섭 전 인천시의회 의장, 박찬대 후보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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