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
제주의 명소 ‘넉시오름’이 훼손되어 복구비만 1억 3,000만원이 넘는 산림훼손 사건이 발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B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7,222㎡ 중 4,227㎡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울주군의 새 공동주택에 산불 대응을 위한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다. 이는 임야 인접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됐다. 울산시는 ‘2025년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재업 시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해 건축 분야 10명, 경관 분야 5명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변경 통합심의 △건축주택공동위
올봄,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가평군이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여서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가평군은 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산불조심기간’ 단 3건의 소형산불에 그쳤으며, 피해 면적도 0.094ha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이처럼 임야가 대부분인 가평군에서 이 기간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모범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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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명암유원지 일대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갈수록 이 일대 난개발은 심화할 가능성이 커 개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저수지 일대는 유원지 용도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이때 유원지에서 해제된 임야 등은 약 156만㎡다.이후 시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이유로 일대 89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4층
제주에서 오름을 파헤쳐 수사를 받던 60대가 자치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석축을 쌓아올리는 등 훼손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ㄱ씨와 50대 ㄴ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ㄱ씨는 산지관리법위반, ㄴ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ㄱ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4227㎡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최근 한 지역 언론에서 한 사업자가 파주시 교하동 산1번지 일원 4792㎡ 규모 교하초등학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 제기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이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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