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집에 살고 있든, 살지 않든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다. 반면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실거주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례대표 정수가 확대되면 군소정당의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 선박연료공급업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방안 도입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일정 부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인기기사
제주항공,가족여행객에 항공권 할인 '패밀리위크' 진행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LX하우시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청도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우리 지역 건강, 함께 조사하고 함께 개선합니다.’
청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다.
영주시, 보안 강화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영주시는 스마트 수도행정 고도화와 시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과 디지털 행정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수도 분야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침
최신기사
BNK부산은행, DHL 코리아와 금융·물류 협력 MOU 체결
BNK부산은행이 DHL 코리아와 손잡고 수출입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은행은 DHL 코리아와 ‘금융·물류 시너지 창출·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고객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상호 고객 대상 물류·금융 서비스 혜택 제공 ▲수출입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세미나 운영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기업은행, 2026년 'IBK 동행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IBK기업은행이 2026년 ‘IBK 동행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벤처펀드 조성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임팩트, 바이오·헬스케어, 컬처 등 3개 분야에 총 1200억 원을 출자해 23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초기 결성 부담이 큰 섹터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출자 비율을 기존보다 높은 50~60% 수준으로 상향했다.분야별로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분야에 총 200억 원을 2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및 컬처 분
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 내 교육취약학생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우리 함께 무대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학생과 가족 등 약 700명이 참석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공연을 관람했다. 현장에는 꿈을 직접 적어보는 체험 부스와 포토존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함께 무
NH농협은행, 세종·충주 등 5개 지자체와 지역화폐 연계 확대
NH농협은행이 NH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상생금융 강화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NH멤버스 고객이 보유한 NH포인트를 지역화폐 충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종, 충주, 진천, 옥천, 음성 등 5개 시·군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역 확대에 따라 NH포인트와 연계된 지자체는 기존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을 포함해 총 37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고객은 NH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해당 지역 가맹
정답보다 나 다운 길 찾는다…'대구청년학교 딴길' 참여자 모집
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대구청년학교 딴길' 참여자를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청년학교 딴길은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단체가 직접 학과를 개설·운영해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기존의 정형화된 취업 경로에서 벗어나 스스로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6년부터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 교육 대신 프로젝트 수행, 현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