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7일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거기본법'...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외압을 제도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수사외압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우선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상부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시를 내릴 경우 목적과 취지, 지시의 내용이 담긴 서면에 의할 것을 명시했다.긴급한 사정으로 구두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

송옥주 국회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제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위기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동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3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