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산불로 전소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9일,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지난 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전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6인으로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LPG 셀프 충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15개 관련 단체가 오늘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법안 공동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기계설비 관련 15개 단체는 “과도한 전력을 소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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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 공공입찰 준비 ‘하루 완결’ 혁신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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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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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영남대-경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문화유산 활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영남대 본관에서 영남대학교, 경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고속도로 문화유산 돌봄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아동을 위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이번 협약은 신상리 고분군휴게소 보존), 영남대 박물관 소장 유물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경산지역 아동에게 역사문화 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한국도로공사는 프로그램 운영 총괄 및 교통안전교
우크라 휴전 중재 나선 트럼프 "19일 푸틴과 통화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힘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1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월요일인 19일 오전 10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매주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이 대학살을 끝내는 것이 통화의 핵심 주제”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푸틴과의 통화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도자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며 이날을 ‘생산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 향하나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민주당 품으로 들어가나17일 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도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고 적었다.허 전 대표의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자진 탈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방패로 삼고, 부담스러워지면 거리두기를 해왔다"며 "한 정당에서 두 대통령이 강제 출당과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