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 행위 2075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등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부터 김석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점검반은 광덕산 일대와 주요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경작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상습 불법 경작이 이어진 입장면 신두리 입장천 일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원상복구를 마쳤다. 천안시는 불법 재발을 막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에서 농지 불법 성토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게 사후 허가를 내주면서 공정성 논란과 함께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법적 미비점을 틈타 불법행위를 양성화해 준 꼴이어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쯤 고은리 A씨 주택 인근 농지에서 대규모 성토 작업이 진행됐다.이후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자 인근 야산과 성토된 토지에서 빗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A씨의 이웃 주택 마당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경기 연천군 전곡리 120번지 일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성토와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연천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연천군 도시과와 건설과 등 관련 부서는 최근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성토 범위, 높이 등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남양주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발맞추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
안동시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사후관리단지’ 이전을 추진한다.지난해 대규모 산불 이후 안동시에는 이재민 941세대 1,594명이 조립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주택 신축과 복구,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거해 전체 982동 가운데 400동은 퇴거가 완료됐으며, 현재 582동에 555세대 909명이 거주하고 있다.이번 이전 조치는 기존 조립주택 설치부지 소유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 부지 사용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지역에 분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 하려던 당초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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