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이 우리 경제의 ‘숨은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64만 대, 6조 원에 달하는 수출이 이뤄졌고, 이는 단일 품목 기준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산업 성장세와 달리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현행 제도상 중고차 수출업은 별도의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조차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결과 정부는 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