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공약인 '지역책임택시'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택시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위 당선인은 11일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책임택시’ 공약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지역책임택시는 읍면 등 교통불편 지역에 상시 대기 책임택시를 배치해 외진 곳에서도 호출 시 즉시 도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
청도군은 지난 26일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사업 기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 발굴과 투자사업계획서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지난 4월 말 주민의견수렴팀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해양환경공단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인천과 제주 지역 소속기관 및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주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영주시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부서에서 구축·운영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현업업
청도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직접 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대대적인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소규모 개별 여행과 체류형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교통부터 숙박, 관광, 식음료까지 전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예방적 복지 실현 앞장서, 사업효과·실효성 분석 통해 전국 확대 추진 낙농진흥회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어르신 우유공급 사업’을 개시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0일 당진시 송산사회복지관에서 ‘노인층 우유 공급 사업’ 유제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현장소장, 감리단장, 구조 전문가는 국민 안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건설기술인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는 건설산업의 기본 책무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관리가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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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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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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