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폐지될까?...전환지원금 정책도 존폐 기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에 회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밀어부쳤던 전환지원금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고양시청소년재단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제24기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15명을 정책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로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위촉장 수여는 이동환 시장을 대신해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가 전달했다.제24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고양시 17만 청소년을 대표해 정책 모니터링, 참정권 이벤트, 정책 공청회, 토크 콘서

정부가 K-게임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콘솔·인디 게임을 집중 육성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별 수출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또 실효성 낮은 규제를 혁신하고 이용자 중심의 보호 체계로 2028년까지 게임산업 제2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변 확대를 통해 e스포츠 종주국의 지위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오는 5월 3일 경남도의회 대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현숙 의원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돌봄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인 돌봄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이번 토론회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24일 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심우창 의원이 이끄는 문화유산 정책연구회는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내외 지역의 유산 보전·관리와 활용 실태를 살펴본 뒤 서구가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김미연·박용갑·홍순서 의원도 연구회에 참여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연구 내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추진되는 협업과제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산림분야 협업활성화를 위한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을 통한 공익실현과 국가 공동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그동안 타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일제 점검했다.점검에 따라 추가 협력계획이 없거나 공익적 가치가 낮은 협력사항 등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안전과 산림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업과제를 발굴했다.주요 협업과제로는 △소각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 △실시간 산불

천안시는 6월 21일까지 재난 발생 우려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원시설,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96개소이다.집중안전점검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위해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 한다.점검을 통해 발견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혁신 방안 논의는 그동안의 조직 내·외부적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혁신적이고 청렴한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 및 인사 혁신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 ▲단기 또는 소액 사업의 통합·축소 ▲투자자금 및 인프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공사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지난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 농업인이 체감하는 공사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성과와 가치를 발굴하고, 이후 청년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기획했다. 공모 주제는 농지은행사업의 참여 동기 및 영농 창업 경험담, 사업 지원 전·후 경영규모 및 소득 변화 등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통한 변화를 중점으로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실현을 위해 추진한 소방정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23일 소방청은 ‘2023년 시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이 우수한 6개 시도 소방본부에 대해 시상했다.‘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마다 시행하며, 소방정책 집행의 실효성·통일성·책임성을 기준으로 예방안전·현장대응·소방행정 등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지표를 평가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