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
과거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제주 체육회 임원이 이번에는 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이 임원은 징계 없이 사직했지만,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체육회는 제주도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위행위자 관리는 체육회도 문제이지만, 제주도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일원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경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춘천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이번 훈련은 실제 경보 발생 시, 양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훈련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및 부착장치 훼손이라는 실제 경보 이관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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