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및 가전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커피숍이나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법은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상업용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었던 음반은 음반제작자가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주파라다이스로타리클럽 회원들은 6일 도평동 소재 나눔요양원에서 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회원들은 요양원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 보조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버섯 손질, 양파 껍질 벗기기, 대파 다듬기 등 정성껏 주방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김형철 회장은 "따뜻한 봄날,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로타리클
이철우 도지사는 30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잔불 정리 및 피해주민 지원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28일에 주불 진화 완료, 현재 잔불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산불피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는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진화 체계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선진 진화체계를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위기를 공식화하며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초과 지출 구조는 바꾸고 복지 지출 손질, 산업·민생 예산은 유지할 예정이다.정부는 그간 재정건전성 유지에 무게를 뒀던 기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급증하는 연금과 의료비 등 복지성 지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양호하지만,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중장기 재정 점검의 필요성을
대구 동구청은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구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한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동구 이·미용 봉사단은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대구동구지회 및 대한미용사회 대구동구지회 회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지난 1일 신규 봉사자 위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시설 8개소를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이발과 머리 손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봉사자로 참여한 이연오 봉사단 대표는 "어르신들이 단정한 외모뿐만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프롬바이오"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문제+정답!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프롬바이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4월 9일 오전 11시경 제시된 '프롬바이오'관련 문제는 "건강 챙길 타이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진 즉각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빵, 제과 등에 사용하는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양계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빵, 제과 등의 식품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뚜레쥬르, 압구정에 신규 콘셉트 적용 매장 2호점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선보인 신규 콘셉트 매장을 압구정에 오픈한다. 이번 '뚜레쥬르 압구정직영점'
최신기사
부산시설공단, 선박 활용해 남항대교 해상점검 실시
부산시설공단이 남항대교의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점검해 교량 안정화에 나선다. 부산시설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
조현일 경산시장, 2026년도 국비 확보 본격 활동 나서
경산시는 14일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환경부, 중기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신규사업은 ▲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 자인2지구 하수관로 정비 ▲ 서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 ▲ 제조창업
독박육아 탈출! 경산시 공동육아나눔터가 함께합니다.
경산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양육가정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옥산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 보강사업을 지난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산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역전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장소를 이전하고 올해 여성가족부·신한그룹 협력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창원시,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 기념식’ 열어
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2회 기업사랑시민축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기업사랑시민축제는 '창원의 미래, 기업이 꽃 피우다!'를 주제로 기업인과 노동자, 시민이 창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노동자 상 시상, 2023년 기업가요제 대상자 축하공연,
“영일만대교 노선 변경, 시민 의견 무시한 결정” 김철수 포항시 의원 강력 반발
포항시의회 김철수 의원은 15일 열린 제323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노선 변경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영일만대교는 포항 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교량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