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과 자율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그동안 주민 전원 합의가 필요했던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도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 완화다.기존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공동지원
한국전력이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 전체 단전 대신 부분 단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개별입주자 대상 미납 알림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전력은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까지 피해를 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현재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개별입주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일부 언론이 지난달 29일 'FIU, 특금법 시행령 손질...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 보고의무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해당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1000만원 이상 보고의무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보도하
정부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청라하늘교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에 집단소송 추진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ｍ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최신기사
SH·HUG·LH주거복지정보, 공공주택 유관기관들 관리체계 혁신
공공주택 관련 기관들이 건설 현장 관리부터 채권 회수, 대국민 상담 서비스까지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SH는 사토 운반 이력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스마트송장’을 도입했고, HUG는 캠코와 협력해 공매업무를 본격화했다. LH주거복지정보는 상담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공 콜센터 서비스 품질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SH는 9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반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토 운반 관리시스템 스마트송장’을 전면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위성곤 당선인 "민생 회복 공약 로드맵 수립·도민 불편 최소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9일 출범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취임 즉시 민생 안정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인수 작업과 정책 설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옛 제주BS빌딩에서 열린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이날 제1차 전체회의는 위성곤 당선인·김일환 인수위원장·박천수 행정부지사의 인사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 주요업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위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실
인천문화재단, '괴담과 오컬트로 보는 한국문화' 수강생 모집
인천문화재단은 인문학 강좌 '괴담과 오컬트로 보는 한국문화' 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강좌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괴담과 오컬트로 보는 한국문화'는 괴담과 오컬트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좌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민간설화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의 괴담, 오늘날 한국식 고딕호러 소설과 오컬트 영화까지 한국 근·현대의 괴담과 오컬트 계보를 탐색한다.첫 강연은 류진희 성균관대 교수가 영화 ‘파묘’와 ‘사바하’를 중심으로 융합된 장르인 현대 한국 오컬트를 조명한다.이
상담실 밖으로 나온 치유의 메시지... 인지학습연구소서 열린 특별전
인지학습상담 전문기관인 길우인지학습연구소가 문화예술 공간과 협업해 가족과 성장, 자아를 주제로 한 장영아 작가 초대전 ‘자아상’ 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간 내면의 감정과 기억,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회화와 기록 작업으로 풀어낸 작품들로 구성됐다.전시장에는 어린 시절의 초상과 가족에 대한 향수를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갈등, 희망과 위로의 감정들이 화면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따라 자신의 기억과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