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박계홍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
용인특례시 내 노후 주거지역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시는 기흥구 마북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용인 지역 최초로 착공한 데 이어 처인구 김량장동 27블록은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와 착공을 앞두고 있고, 김량장 26블록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하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도로 등 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가로구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소규모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신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지원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지원은 그동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여부를 비롯해 출입구의 완전 폐쇄 여부,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빈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제주시는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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