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 성안길 청년카페에서 연말 자선행사 ‘2025 Aero K Community Day’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출신 배우 정준호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상공회의소 및 충북인력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했다.청주시·청주상공회의소·커넥트현대 청주·글로스터호텔 청주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 참여한 350여명의 시민들은 실제 항공기 객실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기내식 체험을 비롯해 항공 상식 O/X 퀴즈, 안전 브리핑 데모 시연 등을 경험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아이들과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안동시파크골프협회가 안동시의 파크골프장 직영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상식 밖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나무는 물론, 시민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물까지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드러나면서 협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동호인들과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기부한 나무 150만원인데 400만원 내놔라"...도 넘은 보상 요구지난 22일 열린 '안동시파크골프장 운영 설명회'는 당초 안동시의 운영 계획을 듣는 자리였으나, 협회의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가 알려지면서 결국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또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하고 보훈 행정을 담당하는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김승오 전)청와대 교육행정관이 진주교육 발전의 비전을 선포하며 경상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교사에서 청와대 교육행정관까지 지낸 김승오 경남교육감 출마예정자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오의 희망교육을 비전으로 출마를 기정 사실화 했다.김승오 출마예정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논쟁이 아니라 변화다"며 "이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바로 서도록 경남교육의 기본과 상식 그리고 균형을 되찾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빛나는 경남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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