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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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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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사회공헌유공상 수상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19일 제주혼디누림터 대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성금 모금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2024년도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창립 77주년 기념 연차대회 나눔유공자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유공상을 수여 받았다. 제주양돈농협은 매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경찰수사 본격..일벌백계해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관련해 경찰수사가 본격화 됐다.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오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자료가 많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축산과에서 추진한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이 의심되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
엔씨 '쓰론앤리버티' 1주년 새 전환기 될까?
엔씨소프트가 '쓰론앤리버티'의 1주년을 맞아 내년 1분기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며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내달 온라인게임 'TL'의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소울'의 뒤를 잇는 이 회사의 5번째 플래그십 MMORPG이자, 11년 만에 내놓는 PC 기반 작으로도 주목을 받아 왔다. 대형 온라인게임 신작 출시가 드문 만큼 이 작품의 지난 1년 간의 서비스 역시 험난했다. 그러나 지난달 아마존게임즈를 통한 글로
“어르신들 한돈으로 겨울철 건강 챙기세요”
제주양돈농협과 제주남원농협은 지난 19일 남원1리, 남원2리 경로당을 방문해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조금이나마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건강한 식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돼지고기와 보양식을 전달하는 ‘나눔의 손길, 함께하는 마음’ 공동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ESG경영의
경주 강동면 톱밥 제조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경주시 강동면의 한 목재칩·톱밥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3분께 경북 경주 강동면 왕신리 목재칩과 톱밥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이 불로 가건물 1동과 톱밥 60t, 굴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