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딸 B씨를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회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시간에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지난해 결심공판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뽑은 것처럼 속여 교비로 약 4년간 8008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약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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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인상...출산도우미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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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도 영양은 꽉”…남양유업, ‘한 병 설계’로 스낵 시장 공략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스내키피케이션’ 트렌드에 맞춰 건강과 영양을 모두 잡은 제품 라인업을 제안한다.‘스내키피케이션’은 기존의 간식을 건강한 성분과 기능을 더해 온전한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소비 행태를 뜻한다. 식사와 간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6,925억 달러였던 글로벌 스낵 시장 규모는 2030년 9,921억 달러(한화 1,3
“위기를 넘어 재도약 한다.” 화학산업, 26년을 반전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신청 이후 예비검토가 진행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기획｣, 벨류체인별 기업 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 발표 등 구조개편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원주 최초 데이터센터 조성,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시티 조성 탄력
㈜메가데이타코리아가 원주시 단구동에 조성하는 총 설비용량 99MW에 달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 사업 착공식이 지난 15일 오후 2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개최됐다.이번 사업은 원주시가 추진 중인 ‘의료·헬스케어 시티’ 구상을 구체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메가데이타코리아는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최초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40MW급 데이터센터 3개 동을 비롯해 운영동과 지원 시설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육성 개시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10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모집에는 ▲우주항공분야 레이저빔 용접 기술 ▲음식물폐기물의 항공유 원료 전환 ▲드론 재밍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창업기업이 선발됐다.기업은행은 오는 5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정밀 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1 전담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