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민생 물가와 중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4차 회의에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계란·밀가루 담합 건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공정위는 5월 8일,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러한 담합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은 ‘신속하게’, 인하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이다.< 혐의 내용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득해 이용한 개인 8명에게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3.5월부터 ’25.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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