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 총력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특히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가격표시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가격표시판이 없는 곳이 대거 발견됐다. 위반사항은 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지킴이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 2025년 51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921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급증했다.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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