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디지털소통 기획자와 영문에디터를 각각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대변인실 디지털소통 기획자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디지털소통 기획은 이슈대응체계 구축 및 SNS 통합 홍보전략 수립(정책관련 허위정보 등 긴급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기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관내 인삼 및 약초 제조·가공업체들이 외부 기관을 방문해 교육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 16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 지정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7개 분
충북 옥천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군은 23일 옥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군내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여부, 가시광선 투과율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상태, 어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 토지 확보하기 위한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제주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과 청력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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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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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본격 운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내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실무 외국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 강사가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특히 관광·산림휴양·산업·서비스 분야 등 외국인 응대가 잦은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단순 회화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오뚜기, ‘진밀면’ 54일 만에 500만개 돌파…여름 시장 달군다
오뚜기가 여름철을 겨냥해 출시한 ‘진밀면’이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정식 출시 54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선보인 진밀면이 출시 54일 만에 500만개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부산 지역 향토 음식인 밀면을 오뚜기 방식으로 재해석해 내놓은 여름 신제품이다.진밀면은 밀가루에 고구마와 감자 전분을 더해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여기에 사골과 양지를 고아낸 육수를 적용해 맛을 완성했으며 또 소비자 취향에 맞게 비빔과 물 방식으
현대차그룹,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노무라인 격상…최준영 사장 전진 배치
현대차그룹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변화한 노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정책개발담당 직급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관련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최준영 기아 사장을 그룹 정책개발담당으로 선임하는 등 노무·생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일부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정책개발담당은 그룹 전반의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기존 부사장급이던 직위를 사장급으로 높였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공기업 업무추진비·연구개발기관 연구비...고질적·반복적 비리 적발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KB국민은행, 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 추진…통영 한산도 인근서 해양생태 복원
KB국민은행이 제14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경남 통영 한산도 제승당 인근 연안에서 ‘KB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3차 사업은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한산도 제승당 연안에 총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잘피 군락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0.4만 제곱미터의 잘피 성체 이식이, 2027년에는 0.6만 제곱미터의 잘피 종자 파종이 계획돼 있다. 사업 완료 후 2028년까지 바다숲의 정착과 생태적 효과 점검을 이어간다.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