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이별 폭력’과 ‘스토킹’의 피해가 심각한 수치로 드러났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 사랑의 결혼식’ 참여 부부를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서귀포시민 중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부, 등록 장애인 부부, 결혼 이민자 부부, 80세 이상인 부부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기한 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서귀포시는 소득 수준과 동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쌍을 선정, 오는 10월 29일 11시 서귀포시 관내 웨딩홀에서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석 가운데 3석을 친정청래계가 차지하면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명계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친청계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온 세력을 각각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는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는 친청계가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향후 지도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조선희 작가의 북토크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조 작가는 이날 최근 펴낸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낸다.남과의 동거 생활이 궁굼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북토크에 앞서 노래 공연이 열리고 사인회도 마련된다.조 작가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제주에 정착한 후 감귤농사를 짓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일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앞서 서귀포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저서로 ‘마흔에 밭을 일구다’, ‘제주 바보이야기’가 있다.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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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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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남리 매립장 찬반 충돌…주민들 환경부 앞 맞불 집회
충남 천안 수남리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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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최초 선정 이후 2026년 재인증을 받아 평생학습도시 지위를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생학습을 추진 중인 전국 5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 ▲사업운영 ▲성과관리 등 3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시는 평생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계, 학습자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지원 등에서
동해시의회, 2026년 을지연습 현장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진주 강민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청년 미래 문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단순히 공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주의 일자리·지역경제·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강민국 경남 진주시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