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농특위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제48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8차 환경보호위원회에 참석했다.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내년 5월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95년 제19차 회의 개최 이후 3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것이다.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남극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관광 및 비정부 활동 ▲과학연구 협력 등 남극조약체제 내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이번 회의에서 정기용 남극조
5.25일 한 신문이 「기본대출·기본보험 '시동'」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약자를 위한 기본채무조정·기본대출·기본보험 등 이른바 '기본금융' 논의에 착수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기본금융의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채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엔 기본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공실손보험 형태의 기본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금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PF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보다.20일 허그에 따르면, 회사는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방문에 이은 ‘릴레이 현장 소통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호 허그 사장과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회원
한난이 집단에너지 분야 무탄소 전환과 미래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사 차원의 논의에 착수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한난 미래개발원에서 ‘집단에너지 무탄소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워킹그룹은 정부의 열에너지 혁신 전략 이행과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그룹에는 하동근 한난 사장을 비롯해 경영전략, 연구개발 부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회의에서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열공급 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와 전극보일러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의 공이 이제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내년 안에 갈등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오는 9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숙의형 공론화 등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사를 확인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위 당선인은 17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지만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삼성전자가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차세대 텐서처리장치인 ‘아이스피시’의 일부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칩 생산을 TSMC와 삼성전자에 나눠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산을 담당하는 메인 프로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5일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 논의에 참여하는 '조천읍 주민참여 사랑방 포럼' 운영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사랑방 포럼 공약은 김 후보가 2022년 조천읍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4년 동안 조천읍 12개 리를 지속적으로 돌며 누적한 주민 청취 기록을 정책으로 전환한 구상이다. 김 후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소통 구조를 통해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민 중심의 참여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사랑방 포럼은 주민·청년·어르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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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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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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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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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공사비 상승 여파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택지나 공공분양 단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공공분양 역시 분양가가 빠르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3,657만원으로, 전년 동월 2,874만원 대비 783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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