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김포시가 20일 김포시의회가 시민소통을 위한 1차 추경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시가 홍보예산의 시급성과 민생직결을 호소하고 나섰으나 본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도 삭감됐다. 특히 시 전체 홍보예산에 해당되는 홍보기획관이 편성한 예산은 시 보유 채널 운영 관리 및 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졌어야 했지만 1회 추경에서도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삭감됐다. 이로써 시민만족도 99%에 달하는 김포마루는 제작 기획부터 표류하
민주당 제주도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행했던 내란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며 "이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 검찰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과 관련 민주당에서 탄핵 불가피 입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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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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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미술관, 강종열 초대전·청년작가 3인전 동시 개최
전남도립미술관은 강종열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과 청년작가 3인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남 출신 원로작가와 청년작가를 함께 조명하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미술적 사유의 장을 마련하는 장으로, 지난 28일 시작해 오는 5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미술사 정
서울대 교수·연구자들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열 탄핵심판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가장 길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명약관화한 윤 대통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상반기 경찰·일반직 공무원 55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을 통해 경찰공무원 5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은 경찰관 40, 일반직 15명으로 ▲공채 30명 ▲구조 8명 ▲구급 2명 ▲오염방제 8명, ▲선박관제 7명, 전송기술 2) 이며, 응시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공개채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기에
트럼프발 관세 폭풍...김동연 지사 "국익 앞에 여야 없어, 팀 코리아로 뭉쳐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합의로
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401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