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그는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 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에 지역 여성단체는 오 군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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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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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일본여행 특화 ‘SOL트래블J 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여행에 특화된 ‘SOL트래블J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돈키호테와 일본 스타벅스 등 주요 가맹점에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고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일본 여행에 최적화된 혜택을 담은 ‘신한카드 SOL트래블J 체크’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카드는 기존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의 해외 특화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일본 여행 서비스를 추가로 담았다.우선,
화성시, 성효 큰스님 초청 '2025년 제1회 명사특강' 개최
경기 화성시가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용주사 주지 성효 큰스님을 초청해 ‘2025년 제1회 명사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기의 개념과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특강에 앞서 정명근 시장은 인사말에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은 행정 변화의 시작점이며, 오늘 특강이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성효 큰스님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수행자이자 지도자’로 소개했다.성효 큰스님은 강연에서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마음의 안정과
(해외환경뉴스) 사하라 폭풍, 유럽의 태양열 발전 미래 위협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사하라 폭풍이 유럽의 태양열 발전 미래를 위협 유럽이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증가하는 대기 현상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하라 먼지. 유럽 지구과학 연합 총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광물 먼지가 유
한국투자증권, 법무법인 화우와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한국투자증권이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와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및 초고액자산가의 자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가업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한자산운용, 과학기술혁신펀드 5개 분야에 1163억원 출자
신한자산운용은 13일 2025년 ‘과학기술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를 통해 총 1163억 원을 출자해 7개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총 2559억 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3개의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자금으로 조성된 민·관 협력펀드로, 신한자산운용이 모펀드 운용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의 부처와 출자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운용한다. 이 펀드는 매년 1235억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