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8일 조 전 장관에게 직...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3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월과 추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할인분양과 관련된 약속을 어긴 신축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행위에 항의하고자 다른 입주민을 막아선 선입주 세대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수천만원대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학교 학생 자치 기구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선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청주지검은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싸씨에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는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말실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에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간곡히 선처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태어난 지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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