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
정부가 최대 52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관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분야 기관의 연구문화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황정아 국회의원과 최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토론자들은 성평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연구현장 적용 전략을 논의한다. 정책 연계 방향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8일 수원시 광교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제3차 반부패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본부장, 부서장 등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장 직무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회의다.회의에서는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서별 부패취약 분야를 공유했다. 이어 각 본부를 대표하는 6개 부서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개선과제 실적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