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립생태원장과 환경공단을 상대로 자질 논란 및안전 예산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박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에게 “이 원장이 지난 2009년 정부 정책브리핑에 ‘4대강 살리기는 환경 살리기’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 하며, 4대강 사업은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며 과거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은 “해당 내용은 실제 제목과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박의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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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T 엔지니어 10명 중 8명, AI 매일 사용…유료 구독률 57.8%
IT 엔지니어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패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12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는 일본 IT 프리랜서 플랫폼 프리랜스보드를 운영하는 인스턴트룸이 IT 엔지니어 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했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생성형 AI 사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1%가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주 1회 사용, 월 1회 사용이 뒤를 이었으며, IT 엔지니어의 96.0%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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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개관에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시관을 확장하고 왜곡된 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 처음 영토주권전시관의 문을 연 뒤 확장 이전과 리모델링을 거듭하며 왜곡된 주장을
경남여중 3인방, U-16 아시아선수권 우승 견인...전국대회 5관왕으로 동구 위상 높여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 소속 선수 3명이 대한민국 16세 이하 여자배구대표팀의 아시아 제패를 이끌며 학교와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한국 U-16 여자배구대표팀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시아여자 U-16 배구선수권대회’에서 대만을 세트 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내년 칠레에서 열리는 ‘2026 FIVB U-17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함께 확보했다.이번 대표팀에는 경남여중 배구
김정영 의원 "도민 세금은 도민 위해 써야"··· 도정의 책임있는 재정운용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 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이애형 위원장 "학교 유휴공단 단순 비어있는 공간 아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정보 미비·공동교육과정 운영 한계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신미숙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