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황희 의원은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거 자산 가치의 보전 및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형태는 급·배수, 전기, 통신 등 주요 건축 설비가 바닥과 벽체 내부에 매립돼 있어 점검 및 교체가 매우 까다롭다. 또한 철근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 J마트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형사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J마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마트는 연북로 본점을 비롯해 연동 소재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번 형사 고발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연북로 본점과 신제주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시가 지난 20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J마트 연북로 본점의 본관 매장은 최초 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 일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8월 28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된 1,00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다. 이촌역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영등포구가 지역 내 주요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21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B 노선 조정, 주택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건축법」개정, 경부선 영등포 구간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 반영 등 구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구민 안전과 정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분통을 터뜨리며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한 행정당국의 소극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제주녹색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소극 행정이 J마트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건축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J마트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최근 J마트의 지속적인 불법 증축 실태와 이를 둘러싼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연속 보도되고 있다"며 "효성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채 12년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제주지역 유명 마트가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여러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마트는 최근 제주시 연북로 소재 매장을 운영하면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한 상태로 장기간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상호로 운영 중인 제주시 연동 소재 매장에서도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채 영업해 온
부산 동구청은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2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동구청은 건축주인 피큐건설이 제출한 설계변경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했다. 이후 지난 7월 30일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제출했고 동구청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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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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