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매각 대상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1-10-1로 위치는 시흥시 배곧동 300-2이며 면적은 4,044.1㎡의 대지다. 해당 부지는 최근 ㈜종근당의 투자로 최첨단 바비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이 확정된 연구R&D 용지3-1과 인접해 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한다.건축 가능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제17호 지식산업센터 등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매각 대상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1-10-1로 위치는 시흥시 배곧동 300-2이며 면적은 4,044.1㎡의 대지다. 해당 부지는 최근 ㈜종근당의 투자로 최첨단 바비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이 확정된 연구R&D 용지3-1과 인접해 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한다.건축 가능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제17호 지식산업센터 등 ▲제5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산자중기위는 앞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준법성을 갖추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법증여 및 농지법, 건축법 위반 논란 ▲네이버 재직 당시 제2사옥 신축과 성남 FC 후원 결정,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의 의혹 ▲대기업 플랫폼 출신 인사가 중소기
목조건축, 단독주택 넘어 새로운 용도로 확산 중최근 5년간의 건축법 시행령 기준 신축 목구조 건축물 통계를 보면 목조건축의 활용 범위가 단독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목조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2%였으나 2024년에는 80.0%로 6.2%p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전체 착공동수가 줄어든 가운데 다가구주택은 구조적 제약 등으로 1.20%에서 0.49%로 급감했다.반면 비주거용 시설의 비중은 눈에 띄게 늘었다. 제2종
여주시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여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출입차단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조경, 벤치, 그늘막, 조각물 등의 편의시설 관리 상태도 확인
여주시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공개공지는『건축법』제43조에 따라『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여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출입차단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조경, 벤치, 그늘막, 조각물 등의 편의시설 관리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점
울산 북구에 위치한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두곳이 최근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철거 위기에 놓였다. 오랜 시간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운영돼온 보호소들이지만, 민원과 행정조치가 겹치면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의 A·B 유기견 보호소는 최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두 보호소는 건축 인허가 없이 가건물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 오는 11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A보호소에는 약 1100만원, B보호소에는 약 4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추후에도 시정되지 않
연천군은 민원 접수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지난 2024년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연장신고서 제출 시 제출일 1개월 내 촬영된 해당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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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사면해야"…"가혹하고 지나친 형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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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홍천군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
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늘봄학교 독서지원 프로그램
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늘봄학교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울주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토끼의 마음 우산’ 도서를 읽고, 엘이디 여름 부채 만들기 등 독후활동을 하며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체험을 한다.울산남부도서관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남구 옥산초등학교와 중구 성안초등학교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총 2회차로 운영되며, 1회차는 ‘독도 바닷속으로 와볼래?
울산시설공단, 행안장관 표창...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인정
울산시설공단은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포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선도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활용, 분석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성
‘수업일 빼고 장기재직휴가’ 교사들 반발
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
동구, 골목형상점가 확대·활성화 팔 걷어
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나, 유망 골목상권을 직업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