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소재 대형 식품 유통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11일 경찰서에 고발했다.식품업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2087.96㎡ 규모에 일반철골 구조의 4개 동을 신축했다.마트 측은 각 시설물 사이 공간에 대한 연결 시설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행해 시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내려진 직후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과정에 대해 지난달 27일 위반건축물 관련 1차 적발, 이달 4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문경시는 2025년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문경시는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농지법’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세무상담을 의뢰하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옥탑 계단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 옥탑의 사용 용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다.1. 다가구주택이란?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있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축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특
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
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건축물대장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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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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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9년 연속 ‘경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
경북 영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불방지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는 △특수시책 추진 △산불예방 홍보 실적 △산불진화 대응 체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
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열어 새 당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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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4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지역 인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김병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학회 이사,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올해는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 개관 15주년 기념 이벤트 성황리 개최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기념 이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5년간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온 청소년문화의집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첫 번째 기념이벤트는 6월 7일 오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