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관청이 단순 차명 거래에 9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해도 하자의 중대 명백성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
암호화폐 전문 마켓 메이커 DWF랩스가 실물 금 거래를 완료하며 실물 자산 시장에 진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암호화폐 기업이 실물 금 거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DWF랩스 파트너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이번 거래가 25kg 금괴 1개로 진행된 테스트 단계이며, 향후 은, 백금, 면화 거래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WF랩스 행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실물 자산 시장으로 확장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금·은 가격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연인 간 금전 거래’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를 분석했다. 가연은 최근 ‘하반기 연애 인식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 금전 거래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만난 기간과 무관하게, 빌려줄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37%였다. 반면 빌려줄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58.8%로 더 많았다. 이중 30.8%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빌려줄 수 있다’, 19.4
샤오미가 세이 블록체인의 핵심 개발 그룹인 세이랩스와 협력해 자사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과 블록체인 앱을 기본 탑재할 예정이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샤오미 스마트폰 사용자는 기존 구글 또는 샤오미 ID로 로그인해 암호화폐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다자간 연산 기반 지갑으로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인기 암호화폐 앱 접근, P2P 및 상점 결제 기능을 포함한다. 세이는 2023년 출시된 고속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저비용 거래에
글로벌 결제 대기업 스트라이프가 암호화폐 스타트업 발로라 개발팀을 인수한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발로라 창업자 재키 보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성 확대라는 공동의 비전을 위해 팀 전체가 스트라이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수는 기업 인재를 확보를 위한 인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로 기술 자산은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발로라는 CELO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앱을 제공해왔다
비트코인 ETF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닉홀라스 비트코인 & 국채 애프터다크 ETF가 SEC에 상장 신청을 하며, 야간 거래만을 겨냥한 독특한 전략을 내세웠다. 10일 경제매체 CNBC는 해당 ETF가 미국 금융시장이 닫힌 후 비트코인 연계 자산을 매수하고, 다음 날 시장 개장 직후 청산하는 구조라고 전했다.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자산의 80% 이상을 비트코인 선물, ETP, ETF 및 관련 옵션 거래에 투자한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야간 거래에서 높은 수익률이 발생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새로운 달러 연동 토큰 USDCx를 개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 USDCx는 은행 및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서클은 프라이버시 중심 블록체인 기업 알레오와 협력해 USDCx를 개발 중이다. 기존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지갑 주소 및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 집행기관이 요청할 경우 특정 거래에 대한 기록만 제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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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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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을 둘러싸고, 공동발의자인 김문수 의원의 전남 순천 지역사무실 앞에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
인천시, 지방물가 관리 ‘2년 연속 최우수’…국비 3억원 확보
인천시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 물가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룡건설산업, 고척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주택·토목 건설 기업 계룡건설산업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고척동 241-23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일자는 2025년 12월 27일이며, 발주처는 고척동 241-2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공사예정금액은 1292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조1694억원 대비 4.08%에 해당한다. 공사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아파트 6개동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계룡건설산업의 주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거래소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축전 앞두고 유관기관 총동원 안전관리 강화
연말연시 인파 집중 대비해 경찰·소방·통신·전력기관과 합동 대응체계 점검 교통 통제·산불 예방·한파 대응까지 현장 중심 안전대책 본격 가동 경북 포항시는 연말연시 대규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