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탑정호 수변관광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이 지난 12월 10일 고시 확정됨에 따라 관광지로서 탑정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논산시는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그 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개발행위 시 불허 방침을 폐지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주군 삼남읍 일대에 진행된 불법 매립과 관련, 울주군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보로 삼남읍 상천리 일원 불법 매립 및 성토 의심 현장을 확인했다”며 “농사용으로 부적합한 준설토가 성토돼 있고 일부는 농사용 펌프시설 추정 건축물 지붕보다 높게 쌓아 올려져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성토한 높이로 볼 때 매립 하단부에 폐기물을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달 중순께 군에 즉시 관련 현장 확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부지는 개발행위
울진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 한 후, 개별토지의 공적 규제, 농지, 임야, 토지 이용 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접근성, 개발사업 등을 분석하여 토지 특성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후,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별토지의 1㎡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
이천시 지난 28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 2024년도 제7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대행업체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건의 사항으로 “단독주택 발코니 인정 기준”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행정사항도 전달하였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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