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충남 금산군이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일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한다.이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도시·환경·교통·토목·건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각 심의 건에 대한 분야별 개발행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발 집적화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군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행정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인이 일정을 준비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또 사전 검토, 심의, 결정까지 전 과정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동해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절·성토가 많고 토사 유출 우려가 큰 38개 개발행위 사업장으로, 급경사지 옹벽 구조물의 안전 관리 실태, 절·성토로 인한 배수 계획의 적정성, 사면 붕괴 위험성, 법면 보호공 상태, 주변 배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계도하여 우기 이전까지 이행 여부를 확
포항시 남구청은 토사유출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미준공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남구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현장 중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다.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과 기간 내 미착공 현장 9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남구청은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를 준수할 것을 계도할 방침이다. 또 미착공 현장과 불법 행위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원상복구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문음미 기자 =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
김석희 기자 = 동해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6월 2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
강원 동해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2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절·성토가 많고 토사 유출 우려...
제주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고도가 최고 25층까지 허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제1종․제2종 일반주거
제주도내 주요 도심권에서 최고 25층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출석한 40명의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5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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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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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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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6일전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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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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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청소년, 글로벌 봉사로 세계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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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수돗물 수질 ‘안전’… 2분기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동두천시는 ‘2025년 2분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결과 공표, 수도시설 운영 및 수질 관리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지사가 올해 상반기 동두천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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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대통령, 당장 野의원들과 만나달라···대화 없는 협치 존재할 수 없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지금 당장 야당 의원들과 만나달라” 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난